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사업보고서의 정기주주총회 연계 제출기한을 정하지 않아 보고서가 주총 임박하여 제출되며, 주주가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설명합니다. 아울러 상법상 소집통지 기한을 6주 전으로 확대하는 개정안과 맞추기 위해 이 안을 낸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주권상장법인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상법에 따른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사업보고서를 해당 정기총회일의 6주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제159조제2항 신설

2. 기존 제2항부터 제7항까지는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순서가 바뀌고, 이를 인용하는 제160조제1항과 제161조제1항의 조문 참조도 함께 정리됩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이 법 시행 이후 처음 열리는 정기총회에 관한 사업보고서 제출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합니다.제159조제1항

  개정안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사업보고서를 해당 정기총회일의 6주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합니다.제159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