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중레저사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수중레저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1건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2차 · 2025-02-19PDF

처리 경과

1. ✓2024-12-12발의·제출
2. ✓2024-12-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