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기표칸 규격(가로 1.5센티미터, 세로 1.5센티미터)이 좁아 시력 저하나 손떨림이 있는 고령층 등 신체적 취약계층 유권자에게 긴장감을 주고, 기표가 칸을 벗어나 무효표가 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투표 편의를 높이고 무효표를 줄여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투표용지 기표칸의 최소 규격을 가로 2센티미터 이상, 세로 2센티미터 이상으로 법률에 직접 규정합니다.

2. 현행은 기표칸 규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고 있으며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1.5센티미터입니다.

3. 기표칸의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여전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합니다.

4. 현행 제151조제7항 중 '하며, 그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부분을 '한다'로 고치고, 기표칸 규격에 관한 후단을 새로 둡니다.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기표칸의 규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며,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1.5센티미터입니다.

  개정안

  기표칸의 가로 및 세로 길이는 각각 2센티미터 이상으로 법률에 직접 규정합니다.

• 현행

  각 정당칸 또는 후보자칸 사이에 여백을 두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합니다.

  개정안

  각 정당칸 또는 후보자칸 사이에 여백을 두어야 한다는 내용은 유지하되, 작성방법 위임 문구는 삭제하고 기표칸 규격 조항을 후단으로 신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