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12일 발의 · 정부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엔지니어링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5-05-01 처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86.7%

(투표 참여 260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98.5% · 256표기권 1.5% · 4표반대 0.0% · 0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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