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가 2021년 158명에서 2024년 197명으로 늘고 있으며, 이 기간 912명 중 형사처분이 완료된 경우는 48명에 그쳐 범죄 예방 효과가 떨어지고 성실한 병역 이행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병역기피나 감면을 목적으로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류한 사람을 처벌하는 제94조제1항의 징역 하한이 1년에서 3년으로 바뀝니다.

2. 상한인 5년 이하의 징역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3.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않은 사람도 현행과 같이 이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4. 제안자는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병역기피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공정한 병역 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5.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류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개정안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류한 사람은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