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수소특화단지가 지정 이후 산업환경 변화, 수소경제 관련 정책 변경, 기반시설 구축 여건 변동 등으로 면적·위치·사업시행기간·시행방법 등 지정 내용을 바꿀 필요가 생길 수 있으나, 현행법에는 지정 이후 변경의 명시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수소특화단지 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변경 신청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수소특화단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제22조의2 제1항

2. 지정 변경의 절차에는 제22조(수소특화단지의 지정)의 규정을 준용합니다.제22조의2 제2항

3. 지정 내용 중 면적, 위치, 사업시행기간, 시행방법 등이 변경 대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제안이유 설명).

4.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법에는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변경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수소특화단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등이 지정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을 신청하도록 신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