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여가시설, 여가프로그램, 여가전문인력 등 여가 인프라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어 지역 간 여가 격차 해소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여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할 때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제15조의2 신설

2.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에 지역 간 여가 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제7조제2항제8호의2 신설

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기본계획에 지역 간 여가 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기본계획에 지역 간 여가 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현행

  지역 간 여가 격차 해소를 위한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여가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