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6560 · 제22대 · 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차는 친환경적 교통수단으로 최근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지난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전기차 화재 사고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면서 전기차 배터리(구동축전지)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음. 전기차를 구매하거나 전기차 사고시 배터리에 대한 정보제공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전기차 제조사는 배터리 정보제공에 대한 의무가 없어 소비자들이 전기차 및 배터리 성능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전기차를 구매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전기차 제작자, 판매자 등으로 하여금 구매하려는 사람들에게 사전에 배터리의 용량, 전격전압 및 최고출력, 배터리 셀의 제조사, 형태 및 주요 원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자동차 이력 관리 정보의 대상에 전기자동차의 경우 구동축전지의 안전과 성능 관련 전주기적 이력관리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여 전기차 구매자들의 알 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3항 신설 및 제69조의2제1항).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4-12-17발의·제출
- 2024-12-18소관위원회 회부
-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
- 2025-09-25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11-1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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