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혼인율 감소와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할 때 혼인 지원 필요성이 지속되고 있으며, 일몰로 제도가 종료되면 정책 효과를 충분히 달성하기 어려울 우려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거주자가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하는 제도의 적용 기한이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2. 공제는 현행과 같이 1회에 한정하며, 혼인신고 후 혼인이 무효가 되어 다시 신고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3. 혼인에 따른 초기 비용 부담 완화와 혼인 장려 정책의 지속성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4.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

  거주자가 2030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