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 법령상 산업단지 입주기업체는 공장을 임차해 창고로만 사용할 수 없고, 일정 규모의 제조시설을 갖춘 경우에만 부대시설로 창고를 둘 수 있습니다. 제안자는 주문량 증대로 창고가 부족해도 빈 공장을 임차하지 못해 물류비 부담과 유휴 공장부지 발생 등 비효율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입주기업체는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며 제조시설을 설치·운영 중이어야 합니다.

2. 해당 입주기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보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4. 요건을 모두 갖추면 산업시설구역등에서 공장등을 추가로 임차하여 창고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임차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공장을 임차하여 창고로만 사용하는 것은 제한되며, 일정 규모의 제조시설을 갖춘 경우 부대시설로서 창고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제조업을 영위하며 제조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입주기업체는 요건을 모두 갖추면 산업시설구역등에서 공장등을 추가로 임차하여 창고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