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도는 국가보훈부가 한국경영인증원에 위탁해 2015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경영인증원은 인증 신청일 전 6개월 동안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5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 중 채용인원과 고용 안정성, 고용환경 등을 평가한 후 심의 기준점수 이상인 기업을 선정하는 제도임. 하지만, ‘인증’이라는 표현이 소비자에게 혼선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인증’ 용어를 ‘지정’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임. 이에,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도의 명칭을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여 소비자의 혼선을 막고,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 지원과 역량 제고를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함(안 제16조의2).

문서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정보 체계자구검토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위원회의결안PDF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심사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5건

• 국회본회의 제3차 · 2026-03-31PDF
•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 2026-02-11PDF
• 정무위원회 제1차 · 2025-12-17PDF
• 정무위원회 제1차 · 2025-12-16PDF
• 정무위원회 제2차 · 2025-02-19PDF

처리 경과

1. ✓2026-02-11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3-31본회의 상정
3. ✓2026-03-31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6-04-10정부 이송
5. ✓2026-04-21공포21561

국회 본회의 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