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저작권 위반 범죄가 저작자에게 경제적 해악이 심각하고 빠르게 전파되며 영업이익이 막대하나 처벌 수위가 낮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중대한 저작권 침해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저작권법」 제136조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해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를 가중처벌 대상으로 합니다.제3조의2제1항

2.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제3조의2제1항

3.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제3조의2제2항

4. 이득액은 범죄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뜻하며, 기존 제3조의 용어 정의 범위를 제3조의2에도 쓰도록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이하 이 조에서'를 '이하'로 고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저작권 위반 범죄는 이 법의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저작권법」 제136조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하여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합니다.

• 현행

  재산범죄 가중처벌 규정은 「형법」 사기, 컴퓨터등 사용사기, 공갈, 특수공갈, 횡령·배임 등의 죄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정안

  제3조의2를 신설하여 저작재산권 등에 대한 범죄를 별도로 가중처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