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 간 문화시설 접근성과 인프라 격차가 이어져, 현재는 지원이 지역 구분 없이 이루어져 실질적 격차 해소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수도권 외 지역 생활문화시설에 대한 우대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국가는 생활문화시설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 비용을 지원할 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대할 수 있습니다.

2. 이를 통해 생활문화시설의 균형적인 확충을 유도하고,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히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3.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문화시설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부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지역을 구분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는 같은 지원을 할 때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