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6684 · 제22대 · 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력수급계획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함에도, 현재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력수급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전력수급의 장기전망에 관한 사항, 전력수요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만 포함하도록 되어 있음. 최근 재난수준의 극심한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음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력수급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사전영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자 함(제25조제6항제5호의3 신설).
문서
회의록 7건
처리 경과
- 2024-12-18발의·제출
- 2025-10-28소관위원회 회부
- 2026-03-24소관위원회 상정
- 2026-05-19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8-20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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