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전문 브로커가 개입된 지능적 병역면탈과 유명인의 병역기피 사건이 이어지는데 법정형 하한이 1년에 불과해 초범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등 처벌이 미온적이라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병역기피에 대한 경각심을 키워 공정한 병역 문화를 확립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병역기피나 감면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제86조)입니다.

2. 현행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며, 개정안은 하한만 1년에서 3년으로 올리고 상한 5년은 그대로 둡니다.

3. 제안자는 하한 상향으로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고 성실한 병역 이행자가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개정안

  같은 대상과 행위에 대해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법정형 하한을 3년으로 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