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표준특허처럼 통상실시권자가 다수인 경우 전원의 동의를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특허권자가 적시에 정정심판을 청구하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동의 요건을 폐지하되 청구 사실을 알리는 고지의무를 신설하여 통상실시권자의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특허권자가 정정심판을 청구할 때 질권자의 동의만 받으면 되고,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 특허권자는 정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통상실시권을 갖는 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3. 통상실시권을 갖는 자는 제100조제4항, 제102조제1항 및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합니다.

4. 정정청구 준용 조문(제132조의3제3항, 제133조의2제4항)의 참조 범위가 제13항에서 제14항까지로 넓어집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전 통상실시권자가 있는 특허에 대한 정정심판이나 정정청구에는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특허권자는 전용실시권자, 질권자와 제100조제4항ㆍ제102조제1항 및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갖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안

  특허권자는 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현행

  정정심판 청구 사실을 통상실시권자에게 알리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특허권자는 정정심판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청구 사실을 제100조제4항ㆍ제102조제1항 및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갖는 자에게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