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법은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에 따라서만 내진성능 보강을 권고할 수 있는데, 실시결과에 보강 필요 내용이 있어도 평가 대상이 아니면 권고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내진성능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평가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이 내진성능 보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제12조제5항

2.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가 제18조에 따른 평가 대상인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에 따라 보강을 권고할 수 있는 단서를 신설합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토교통부장관은 내진성능평가가 포함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제18조에 따라 평가한 결과 내진성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내진성능을 보강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국토교통부장관은 내진성능평가가 포함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내진성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내진성능을 보강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시결과가 제18조에 따른 평가 대상인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에 따라 권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