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댐용수의 여유량 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존산업 대비 3~5배 많은 물을 사용하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안정적 유치와 발전을 위해 안정적인 용수 공급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물을 배분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에 안정적으로 용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2. 검토 결과는 「수도법」 제4조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 등 용수 공급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3.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물의 전략적 가치가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개정의 취지입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4조(물의 배분)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용수 공급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물을 배분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용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 현행

  용수 공급계획에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검토 결과를 반영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 검토 결과를 「수도법」 제4조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 등 용수 공급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