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코스피 PBR이 일본, 대만 등 경쟁국 대비 저평가되어 있어 기업의 저평가 원인과 개선계획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재무상태표상 순자산액 대비 발행주식 시가총액이 2개 연도 이상 계속하여 100분의 100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정기총회 2주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2. 계획서에는 자본구조 효율성 진단 및 개선 계획, 자금 조달 비용 효율성 진단 및 개선 계획, 사업구조 개선계획, 해당 사업연도 배당가능이익 처분 계획, 직전 사업연도 계획 대비 이행 현황 등을 담아야 합니다.

3. 주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제출된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공시해야 합니다.

5.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되며, 개정규정은 시행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기업가치 제고계획서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

  PBR 1 미만이 2개 연도 이상 계속된 주권상장법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정기총회 2주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 현행

  기업가치 제고계획서에 관한 공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금융위원회와 거래소가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공시합니다.

• 현행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개정안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게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