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녹색기업 등에 환경정보 작성·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국내 데이터센터의 용수 사용량 및 물 사용 효율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데이터센터 등 시설에도 물 사용 효율 지표를 포함한 환경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환경정보체계 구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데이터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가 환경정보를 작성·공개해야 합니다.

2. 공개 대상 환경정보에는 기존 제16조의8제2항 각 호의 환경정보가 포함되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환경정보는 제외됩니다.

3. 새로 추가되는 공개 항목은 물 사용 효율에 관한 사항입니다.

4. 환경정보의 공개 방법, 내용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환경정보의 작성·공개 의무는 녹색기업,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의 주권상장법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이 큰 기업 등에 적용됩니다.

  개정안

  위 대상에 더해 데이터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도 환경정보를 작성·공개해야 합니다.

• 현행

  환경정보의 공개 대상에 물 사용 효율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데이터센터 등 시설 운영자는 물 사용 효율에 관한 사항을 환경정보에 포함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 현행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정보의 공개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환경정보의 공개 방법, 내용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합니다.

• 현행

  환경정보 공개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제16조의8제1항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개정안

  제16조의8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환경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