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 정보 공개와 채무 이행 책임이 명의자인 미성년자에게만 한정되어 있어 재산 조사와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점을 들어, 제안자는 실질적 책임 주체인 법정대리인까지 포함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임대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현황, 보증사고 이력, 최근 3년간의 구상채무 이행 여부 등을 임차인에게 제공합니다.제34조의7제1항

2. 상습 채무불이행자 공개 대상에 임대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을 포함합니다.제34조의5제1항

3. 상습 채무불이행자 공개 규정의 개정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사의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4.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제1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 공개 대상은 해당 임대인입니다.

  개정안

  임대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임대인과 법정대리인을 공개 대상에 포함합니다.

• 현행

  임대인의 정보 제공은 임대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정안

  임대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임대인과 법정대리인을 정보 제공 대상으로 하며, 법정대리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현황, 보증사고 이력, 최근 3년간 구상채무 이행 여부 등을 함께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