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사망의 사례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아동의 생명권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보장된 권리이며,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하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가 마땅히 짊어져야 할 책임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202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사망 중 악성신생물(암), 사고, 가해ㆍ자해 행위 등 비정상적 원인으로 인해 사망하는 비율이 3분의 2에 달하고, 이는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하여도 높은 수준임. 또한, 매년 발표되는 우리나라 아동사망통계가 전체 아동사망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음. 국가적 차원에서 아동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교하게 사망원인을 분석ㆍ검토하여 아동사망 예방을 위한 정책ㆍ제도적 조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등은 국가와 정부의 책임 하에 아동사망 사건을 분석ㆍ검토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아동사망검토(CDR: Child Death Review)’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이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음. 이에 아동사망의 원인 등을 분석ㆍ검토하고 아동사망의 효과적 예방을 위해 정책ㆍ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 등 아동사망 검토ㆍ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사망 발생을 최소화하고 아이들이 보다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아동사망 검토ㆍ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생명권을 보장하고 아동사망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사망 검토 및 아동사망 예방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아동사망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안 제4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국내 발생 아동사망 사건에 대한 검토, 아동사망 예방을 위한 정책ㆍ제도 개선안 마련 등을 위해 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아동사망 현황 통계와 아동사망의 효과적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등이 포함된 국가아동사망검토보고서를 작성ㆍ공개하도록 하며,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6조까지). 마. 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는 아동사망 발생 및 대응 현황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아동사망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총괄하고, 아동사망정보시스템을 사회보장시스템 및 통계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바. 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는 아동사망의 검토ㆍ예방에 관한 연구 및 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아동사망검토ㆍ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함(안 제18조). 사. 지역의 개별 아동사망 사건 원인 등 검토, 아동사망 관련 데이터 수집ㆍ분석 등을 위해 시ㆍ도에 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검토위원회는 개별 아동사망사건 검토 결과와 아동사망의 원인 분석 등이 포함된 지역아동사망검토보고서를 국가아동사망검토튀원회에 제출하며, 그 밖에 지역검토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개별 아동사망사건 검토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비용추계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1건

•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 2025-02-18PDF

처리 경과

1. ✓2024-12-19발의·제출
2. ✓2024-12-20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