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기준을 정하고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각급 학교의 수요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대응 또는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학교 현장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급 기준이 준수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하에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급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감이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연차별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문서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정보 체계자구검토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위원회의결안PDF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심사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5건

• 국회본회의 제3차 · 2026-06-18PDF
• 법제사법위원회 제4차 · 2026-03-30PDF
• 교육위원회 제1차 · 2026-03-10PDF
• 교육위원회 제1차 · 2026-02-26PDF
• 교육위원회 제1차 · 2025-02-18PDF

처리 경과

1. ✓2026-03-3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6-18본회의 상정
3. ✓2026-06-18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6-06-26정부 이송
5. ✓2026-07-07공포21826

국회 본회의 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