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노후화된 공장 등이 구조적 안전성이 낮거나 화재 위험이 높음에도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대전 대덕산업단지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에서 불법 개조와 화재에 취약한 구조가 피해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다고 밝히며, 위험도가 높은 건축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려는 취지라고 합니다.

주요 내용

1. 현행법은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정기점검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은 정기점검 대상을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건축물이 노후화되어 구조안전 또는 화재안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 나눕니다.

3.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 최초 점검과 3년 주기 점검 규정은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4. 정기점검의 실시 절차, 방법과 함께 노후화 건축물에 대한 정기점검의 주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관리자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관리자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1.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건축물이 노후화되어 구조안전 또는 화재안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

• 현행

  정기점검은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이후 3년마다 실시합니다.

  개정안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 최초 점검과 3년 주기 점검은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도록 한정됩니다(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현행

  정기점검의 실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

  정기점검의 실시 절차, 방법,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점검의 주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