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법은 대통령선거에만 3회 이상을 정하고 시·도지사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1회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제안자는 단 한 차례의 토론회로는 후보자를 충분히 비교·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시·도지사선거는 후보자 중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3회 이상 열어야 합니다.

2. 방송토론 대상 후보자 전원이 합의하면 시·도지사선거의 대담·토론회는 1회 이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는 3회 이상 열어야 하며, 방송토론 대상 후보자 전원이 합의하면 1회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시·도지사선거: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1회 이상 대담·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개정안

  시·도지사선거: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3회 이상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며, 방송토론 대상 후보자 전원이 합의하면 1회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1회 이상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합니다.

  개정안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를 초청하여 3회 이상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며, 방송토론 대상 후보자 전원이 합의하면 1회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