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개발사업 시행자가 시공한 수도시설에서 수질사고와 굴착공사 중 상수관로 손괴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수도시설 관리와 비용 부담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가수도기본계획의 타당성 재검토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줄입니다.

2. 수도사업자가 아닌 자가 수도공사를 하려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수도공사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수도시설 주변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수도사업자에게 매설 여부를 확인 요청해야 하며, 확인 전에는 굴착공사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4.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결격사유가 법에 명시되고, 대행업자에 대한 검사와 보고 의무가 마련됩니다.

5. 주택단지와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은 수도시설 신설이나 증설 원인만 제공해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되며, 이 경우 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수도기본계획은 수립 후 5년이 지나면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변경합니다.

  개정안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2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변경합니다.

• 현행

  수도사업자가 아닌 자가 수도공사를 하는 것을 허가하는 규정이 없고, 전용수도 및 급수설비를 제외하면 별도 절차가 없습니다.

  개정안

  수도사업자가 아닌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시행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현행

  굴착공사 전에 수도시설 매설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수도사업자에게 매설 여부를 확인 요청해야 하며, 수도사업자의 굴착공사 시행 통보를 받기 전에는 굴착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 현행

  원인자부담금은 수도공사를 하는 데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과하며, 주택단지와 산업시설 등 시설 설치로 신설이나 증설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포함됩니다.

  개정안

  수도시설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만 제공해도 부과 대상에 포함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