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배리어프리 인증 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되었지만,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받은 인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16년간 배리어프리 인증을 받은 민간시설은 약 3.1%에 불과함. 이에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에 대해서 조세 등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민간시설의 배리어프리 인증을 독려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신설).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1건

•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 2025-02-18PDF

처리 경과

1. ✓2024-12-23발의·제출
2. ✓2024-12-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