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법의 과세특례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1. 공공기관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혁신도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면서 종전부동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납니다.

2. 과세특례의 내용인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방식과 이월결손금 차감 기준은 현행과 같습니다.

3. 이 특례로 익금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 조건도 현행과 같습니다.

4. 법률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종전부동산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과세특례를 적용합니다.

  개정안

  종전부동산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과세특례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