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외 박물관의 한국실 운영에 대한 협력 요청이 늘고 있으나 현행법에 지원 근거가 부족하고, 박물관 전문인력 교육훈련 기관 운영 근거도 미비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K-컬처 확산에 대응하고 전문인력 역량을 강화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국립중앙박물관의 업무에 국내 박물관자료에 대한 데이터 표준화 및 디지털 전환이 새로 추가됩니다.

2. 국외 박물관의 한국실 설치·운영 지원과 국외 전시 개최 등 국외 박물관과의 교류 및 협력이 업무로 추가됩니다.

3. 학예사 자격제도의 운영 및 전문인력 교육훈련 기관의 운영이 업무로 추가됩니다.

4. 국내 박물관 협력망의 구성 및 운영 항목에 지역문화의 확산이 더해집니다.

5. 국립현대미술관, 국립민속박물관도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준용 범위가 넓어집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립중앙박물관의 업무는 국내 박물관 협력망의 구성 및 운영 등 4개 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국내 박물관 협력망의 구성·운영 및 지역문화의 확산, 국내 박물관자료의 데이터 표준화 및 디지털 전환, 국외 박물관의 한국실 설치·운영 지원 및 국외 전시 개최 등 국외 박물관과의 교류 및 협력, 학예사 자격제도의 운영 및 전문인력 교육훈련 기관의 운영이 업무에 추가됩니다.

• 현행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민속박물관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각 호의 박물관은 미술관 또는 민속 박물관으로 봅니다.

  개정안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민속박물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