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초고령사회에서 경로당이 어르신의 식사, 건강관리, 여가활동을 담당하는 핵심 복지 인프라이며, 정부와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급변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지자체별 재정 격차로 복지 양극화가 심화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민간 기부를 세제로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내국인이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경로당의 급식 지원, 위생 관리 및 스마트 건강관리사업을 목적으로 금전 또는 물품을 기부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2. 기부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3.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 등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