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4장 “자동차·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내에 무공해자동차의 보급과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음. 한편,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등을 발표하면서 2025년까지 전기자동차 113만대, 수소자동차 20만대를 보급하는 등 과감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있어 이를 이행하기 위해 법적 기반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 무공해자동차의 화재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바 충전시설 설치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부에서 점검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문화할 필요성이 지적되었음. 이에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무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및 이에 따른 개선명령의 근거를 마련하여 무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관련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10 및 제58조의11 신설 등).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심사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3건

• 환경노동위원회 제2차 · 2025-09-19PDF
•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 2025-09-17PDF
• 환경노동위원회 제3차 · 2025-07-18PDF

처리 경과

1. ✓2024-12-23발의·제출
2. ✓2024-12-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18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9-19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0-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