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PB상품 판매나 청약 접수·대금 수령 등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역할 변화를 현행법이 반영하지 못해, 소비자가 상품 판매 주체를 구분하기 어렵고 피해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안에서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재화등과 자신의 재화등이 섞여 있으면, 적절한 방법으로 각각을 구분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2. 통신판매중개자가 청약의 접수, 대금 수령 등 통신판매의 중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3. 다만 통신판매중개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면 이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재화등의 구분 표시를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미리 고지해야 합니다.

  개정안

  위 고지에 더해, 사이버몰 안에서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재화등과 자신의 재화등이 혼재되면 적절한 방법으로 각각을 구분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 현행

  통신판매중개자가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개정안

  고지 및 구분 표시를 모두 기준으로 삼아 연대 배상책임의 적용 범위를 정합니다.

• 현행

  통신판매중개자가 청약 접수, 대금 수령 등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이에 대한 별도의 배상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

  통신판매중개자가 청약의 접수, 대금 수령 등 통신판매의 중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면, 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현행

  재화등을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는 것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20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재화등을 구분하여 표시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