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경로당 급식의 지역별 편차가 크고, 조리 인력 부족으로 어르신이 취사를 맡다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냉난방 등 보조금의 용도 제한으로 절감된 예산을 부식비 등에 쓰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에게 주 5일 이상의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경로당에 지원해야 합니다.제37조의2제1항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 5일 이상 급식 제공을 위해 급식지원 인력의 인건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습니다.제37조의2제3항

3. 급식 인력이 업무 중 겪을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책임보험 또는 상해보험 가입 비용을 보조하거나 위생 및 안전 교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37조의2제4항

4. 경로당에 지원된 냉난담 비용 등 보조금 중 절감된 예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로당 부식비 또는 여가·문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제37조의2제5항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 및 부식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에게 주 5일 이상의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경로당에 대하여 양곡 및 부식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급식지원 인력의 인건비를 보조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경로당의 주 5일 이상 급식 제공을 위해 급식지원 인력의 인건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급식 인력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 비용 보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급식 인력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책임보험 또는 상해보험 가입 비용을 보조하거나, 필요한 위생 및 안전 교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경로당 보조금 중 절감된 예산의 사용처에 관한 특례 규정이 없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가 적용됩니다.

  개정안

  경로당에 지원된 냉난방 비용 등 보조금 중 절감된 예산은 위 두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로당 부식비 또는 여가·문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