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지속되는 노동시장 위축 등으로 청년실업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공공기관 등의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매년 정원의 100분의 5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해야 합니다.

2. 현행 100분의 3 기준이 100분의 5로 올라갑니다.

3.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규정의 유효기간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됩니다.

4. 개정 비율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나머지 조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개정안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정원의 100분의 5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 현행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개정안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