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년 이상 된 풍력발전기의 붕괴와 화재 등 사고가 잇따르지만 풍력 설비의 노후화와 관련된 별도의 안전검사나 철거 규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특별 안전점검 대상 114기 중 26기가 중대한 결함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내용

1.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용 전기설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사용된 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안 제11조의2 신설

2. 정밀안전진단 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해당 전기설비의 수리,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습니다.안 제20조제1호의2 신설

3. 위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안 제52조제1항제2호의2 신설

4.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재생에너지 발전용 전기설비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사용된 재생에너지 발전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현행

  적합명령 사유에 정밀안전진단 결과 기술기준 부적합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개정안

  정밀안전진단 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적합명령 사유에 추가되어 전기설비의 수리,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적합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발전용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개정안

  제20조제1호의2에 따라 발전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내린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