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임대사업자의 허위서류 제출, 사기행위 등이 있는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책임이 없다면 HUG 등 보증회사가 임차인에게 보증의 취소 등으로써 대항할 수 없도록 하여 선량한 임차인이 예기치 못한 임대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보지 않게 함(안 제49조제8항). 나. 현재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에 처해 있는 임차인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이미 취소된 보증에도 신법이 적용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문서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정보 체계자구검토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위원회제출안PDF
• 소관위 심사정보 위원회의결안PDF

회의록 3건

• 국회본회의 제3차 · 2024-12-31PDF
•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 2024-12-24PDF
• 국토교통위원회 제11차 · 2024-11-28PDF

처리 경과

1. ✓2024-12-30발의·제출
2. ✓2024-12-31본회의 상정
3. ✓2024-12-31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5-01-03정부 이송
5. ✓2025-01-14공포20661

국회 본회의 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