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풍력발전기 보수 작업 중 화재로 근로자 3명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풍력발전기가 건축물이 아닌 구조물이라 현행법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아 필요한 소방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는 지적을 들었다고 밝힙니다. 이에 건축물 외에 발전설비 등의 구조물도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도록 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특정소방대상물의 정의에 건축물과 함께 구조물(발전설비를 포함한다)을 명시합니다.제2조제1항제3호

2. 그동안 건축물이 아닌 풍력발전기 등은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개정 후에는 소방시설 설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이 법 시행 당시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구조물에는 시행 후 2년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4.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제1조

달라지는 점

• 현행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 정의됩니다.

  개정안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물, 구조물(발전설비를 포함한다)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 정의됩니다.

• 현행

  풍력발전기처럼 건축물이 아닌 구조물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정안

  발전설비를 포함한 구조물도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