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7098 · 제22대 · 법률안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운행과정에서 수집한 정보를 비식별화하여 익명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율주행 기술개발에는 인식률과 예측력 제고를 위해 고품질 데이터인 원본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중요한데, 데이터를 비식별화하는 경우 비용과 시간을 증가시키고 기술개발을 제약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자율주행시스템의 성능과 안전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촬영된 영상정보를 익명처리하지 않고도 수집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강화하여 자율주행 분야 기술발전과 개인정보 보호 간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2호ㆍ제13호 신설 등).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4-12-30발의·제출
- 2024-12-31소관위원회 회부
-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
- 2025-12-1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2-1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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