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전세가격과 대출금리 상승으로 무주택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늘었고,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해 각각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두 사람 모두에게 공제를 적용할 명확한 근거가 없어 이를 마련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세대주와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서로 다른 시·군 또는 자치구에 있고,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등도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인 근로자도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의 공제 비율이 상환액의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50으로 올라갑니다.

3.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세대 합산한도가 연 400만원에서 연 6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4. 세대주와 배우자의 공제대상금액 합계가 600만원을 넘으면 배우자의 공제대상금액에서 초과분을 뺀 금액만 배우자에게 공제됩니다.

5.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개정안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공제대상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현행

  공제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개정안

  한도가 연 500만원으로 올라가며, 세대 합산한도는 연 6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 현행

  세대주가 공제를 받은 경우 배우자가 추가로 공제를 받을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세대주의 배우자가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