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선거 관리 부실 및 채용 비리 의혹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되었고, 각급 위원장을 현직 법관이 겸직하며 비상근으로 수행해 상시적인 지휘·감독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내부 통제 체계를 혁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상근으로 합니다.제5조제2항 단서

2.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상임위원이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납니다.제6조제1항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외부감시위원회를 두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과반수는 외부 인사로 위촉합니다.제11조의2제1항·제2항

4. 외부감시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 및 선거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실질적인 조사권을 가지며,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11조의2제3항

5. 외부감시위원회는 매년 감사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정기적으로 보고합니다(제11조의2제4항).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상근 여부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상근으로 합니다.

• 현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각 1인의 상임위원을 둡니다.

  개정안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각 2인의 상임위원을 둡니다.

• 현행

  외부감시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외부감시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포함 7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과반수는 외부 인사로 위촉하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합니다.

• 현행

  외부 감시나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개정안

  외부감시위원회는 실질적인 조사권을 갖고 징계요구권을 행사하며, 매년 감사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정기적으로 보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