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는 등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을 국가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마약류 오남용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관련 임용 결격사유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입법 보완을 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더욱 강하게 규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되는 등으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6호의3 및 제6호의4).

문서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정보 체계자구검토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위원회의결안PDF
• 소관위 심사정보 심사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4건

• 국회본회의 제3차 · 2026-03-31PDF
• 법제사법위원회 제16차 · 2025-12-03PDF
• 행정안전위원회 제16차 · 2025-11-27PDF
•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 2025-11-20PDF

처리 경과

1. ✓2025-12-03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6-03-31본회의 상정
3. ✓2026-03-31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6-04-10정부 이송
5. ✓2026-04-21공포21574

국회 본회의 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