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법체계로는 OTT 등 새로운 미디어서비스를 포괄적으로 규율하기 어렵고, 동일한 서비스에 규제 체계가 달라 사업자 간 공정경쟁이 저해되며, 시청자 권익 보호에도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시청각미디어서비스를 전파 또는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한 영상·음성 서비스로 정의하고, OTT와 유튜브도 그 범주에 포함합니다.

2. 공공영역과 시장영역으로 나누고 콘텐츠서비스, 플랫폼서비스 등 유형별로 수평적 규제체계를 마련합니다.

3.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명시하고 공영방송에 대한 지원제도를 도입합니다.

4. 설비 미보유 플랫폼서비스사업자는 알고리즘 투명성 준칙을 정하여 공개하고, 불법 콘텐츠 유통 방지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집니다.

5.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시장의 공정경쟁을 위해 경쟁상황평가위원회, 금지행위, 손해배상,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두고, 한국시청각미디어진흥원과 한국시청각미디어진흥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방송법」은 지상파방송·케이블·위성 등 전통적 방송매체를 중심으로 규율합니다.

  개정안

  「방송법」을 폐지하고 OTT, 유튜브 등을 포함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전반을 하나의 법률로 규율합니다.

• 현행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은 IPTV 사업에 한정하여 별도의 체계로 운영됩니다.

  개정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을 폐지하고, IPTV 등 설비 보유 플랫폼서비스를 통합 법률의 한 유형으로 규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