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법안

제안 이유

「방송법」을 폐지하고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을 새로 제정하는 데 따라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내용을 별도의 법으로 두어야 하며, 공사의 역할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방송법」에 통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신속한 개정을 위해서도 별도 법이 필요하다고 제안자는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공사의 자본금은 3천억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합니다.

2.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5명으로 구성하며, 국회 교섭단체, 시청자위원회, 공사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가 각각 추천합니다.

3.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고,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3명 이하의 복수 후보자를 추천합니다.

4. 수신료는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며, 수신료 미납 시 가산금 또는 추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5. 공사의 결산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되고, 이사·집행기관의 보수와 업무추진비 내역은 분기별로 공개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방송법」에서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개정안

  「한국방송공사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공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 현행

  현행 조문 없음 (공사의 공적 책임 규정은 「방송법」 체계에 따름).

  개정안

  공사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공적 책임과 공정성·공익성을 적극 실현하여야 함.

• 현행

  현행 조문 없음 (사장후보 추천 절차는 「방송법」 체계에 따름).

  개정안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이사회에 두고, 100명 이상 위원이 구성해 3명 이하의 복수 후보자를 추천함.

• 현행

  현행 조문 없음 (이사 추천 주체의 공개 의무는 「방송법」 체계에 따름).

  개정안

  이사 추천 주체는 추천 기준과 절차, 공모 및 의견수렴 과정, 추천 이유를 함께 공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