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사용자가 행위자인 경우 공정한 조사가 어렵고 피해근로자 보호에 한계가 있으며, 적절한 조치의 의미가 모호해 휴직 등 보장 규정이 미비하고, 불리한 처우에 대한 신속한 구제절차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의심되는 경우,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조사하도록 합니다.

2. 피해근로자등이 요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유급휴가 또는 휴직 명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3. 근로자는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나 보호조치 이후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불리한 처우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4. 노동위원회의 조사, 심문, 조정, 중재 및 시정명령 절차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정절차 규정을 준용합니다.

5. 노동위원회의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행위자로 의심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성 및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 현행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근로자등이 요청하는 경우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또는 휴직 명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현행

  불리한 처우 등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개정안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또는 보호조치 이후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받은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노동위원회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노동위원회의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