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투자 심의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하여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인 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다수의 사립대학이 기금의 적립금을 활용한 금융투자에서 상당한 손실을 입은 바 있는데, 해당 학교의 대부분은 기금운용심의회에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를 1명만 두고 있어 투자 심의의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바 있음. 이에 기금운용심의회의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인 위원을 현행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 포함하도록 상향 조정함으로써 사립대학의 재정건전성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32조의3).

문서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정보 체계자구검토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위원회의결안PDF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심사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5건

• 국회본회의 제10차 · 2025-10-26PDF
• 법제사법위원회 제3차 · 2025-09-10PDF
• 교육위원회 제2차 · 2025-08-27PDF
• 교육위원회 제2차 · 2025-07-22PDF
• 교육위원회 제1차 · 2025-02-18PDF

처리 경과

1. ✓2025-09-1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5-10-26본회의 상정
3. ✓2025-10-26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5-10-31정부 이송
5. ✓2025-11-11공포21073

국회 본회의 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