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7258 · 제22대 · 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1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주민들의 법원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사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2020년 3월 법률개정을 통해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지원 설치에 관한 시행일(2025년 3월 1일)과 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었음. 그러나 이전 예정 부지 조성 및 관련 절차 지연 등으로 신축사업이 지체됨에 따라 2025년 3월 1일에 개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음. 이에 따라 부칙에 규정한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의 설치 시행일과 사건관할일을 기존 2025년 3월 1일에서 2028년 3월 1일로 개정하려는 것임(법률 제1712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및 같은 부칙 제2조제1항).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01-06발의·제출
- 2025-01-07소관위원회 회부
- 2025-02-12소관위원회 상정
- 2025-02-2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02-2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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