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도서·벽지 근무 지방공무원이 근무 지역의 특성으로 지리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인사관리상 우대 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근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1.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단축하며, 경력평정에 가산할 수 있게 됩니다.안 제25조 단서

2. 현행법은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 다자녀 양육자 등에 대한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를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그 대상에 도서·벽지 근무자를 포함하고 우대 방식을 구체적으로 적시합니다.

3. 우대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현행 규정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 다자녀 양육자 등에 대한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안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 다자녀 양육자, 도서·벽지 근무자 등에 대하여 수당 지급,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 경력평정 가산을 포함한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