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실용신안권 침해 여부는 고도의 기술적·전문적·규범적 판단이 필요해 수사기관이나 형사법원이 판단하기 어렵고, 고의 입증도 쉽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형사처벌과 기능이 상당 부분 중복되며, 특허 및 실용신안 분쟁 해결체계를 민사적 권리구제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침해죄 규정(제45조)이 삭제됩니다.

2. 침해죄와 연계된 양벌규정(제50조)에서 제45조제1항 관련 부분과 법인에 대한 3억원 이하 벌금 규정이 삭제됩니다.

3.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 등의 몰수 또는 피해자 교부에 관한 규정(제51조)이 삭제됩니다.

4. 제안자는 이 개정이 특허 및 실용신안 분쟁 해결을 형사처벌 중심에서 민사적 권리구제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5. 이 법률안은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3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수정되거나 의결되지 않을 경우 조정이 필요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정안

  실용신안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제45조)을 삭제합니다.

• 현행

  제45조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

  반의사불벌 관련 규정(제45조제2항)도 함께 삭제합니다.

• 현행

  법인이 제45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정안

  양벌규정에서 제45조제1항 관련 항목을 삭제하고 제48조 등 나머지 위반행위만 대상으로 합니다.

• 현행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 등은 몰수하거나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몰수 등에 관한 규정(제51조)을 삭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