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스토킹범죄는 보복범죄 및 재범의 우려가 크므로, 피해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면 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피해자를 보다 충실히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검사는 체포·구속·유치의 개시일 및 종료일, 공소 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의 결과, 형과 보호관찰의 개시일 및 종료일을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

2.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통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3. 그 밖에 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도 통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4. 통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5.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이며, 시행 당시 재판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 또는 보호관찰이 집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조문은 없으며, 「형사소송법」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피해자가 형사절차 정보를 통지받으려면 신청을 해야 하는 신청주의가 적용됩니다.

  개정안

  스토킹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신청이 없어도 검사가 위 사항을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제16조의2 신설

• 현행

  현행 조문은 없습니다.

  개정안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통지를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