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선거일 당일 예상치를 넘는 투표 참여나 선거인 수 산정·투표율 예측 오차 시 투표용지를 즉시 보충할 법적 근거가 없고, 확보 수량 기준도 없어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가 대기하거나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투표용지 부족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거일에도 추가 투표용지를 작성·송부할 수 있습니다.

2.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수, 직전 동종 선거의 투표율 및 사전투표율 등을 고려하여 투표용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3. 투표용지 확보 수량은 선거인 수의 100분의 70 이상이어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예비 투표용지를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합니다.

  개정안

  같은 내용에 더하여, 투표용지 부족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거일에도 추가 투표용지를 작성·송부할 수 있습니다.제151조제1항 단서 신설

• 현행

  투표용지 확보 수량에 관한 별도의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수, 직전 동종 선거의 투표율 및 사전투표율 등을 고려하여 투표용지를 확보하며, 그 수량은 선거인 수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합니다.제151조제2항 신설

• 현행

  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예비 투표용지 확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예비 투표용지를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제151조제2항 신설